2019년 세법 제5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는 '개별공시지가 자료'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는 다음과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지적공부의 등록
- 측량신청서 및 측량준비도
-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기타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번에서 언급한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 정보로, 지적공부 복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복구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공간정보법 제75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산지적의 경우 관할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번 (정답): 동법 제76조에 따라 토지의 표시사항은 멸실·훼손 당시와 가장 부합하는 관계자료로 복구하되, 소유자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복구할 수 있습니다.

④번 (정답):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복구절차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와 복구자료도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면적 증감이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복구측량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복구자료의 범위: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소유자 사항 복구의 특수성: 토지 표시사항과 달리 소유자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 확정판결서만으로 복구 가능합니다.

3. 복구의무의 주체: 일반 지적공부는 시장·군수·구청장, 전산지적공부는 시·도지사가 복구 의무를 집니다.

## 암기 팁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지측법기"로 기억하세요:
- 지적공부의 등록
- 측량신청서 및 측량준비도
- 법원의 확정판결서
- 기타 토지 표시·소유자 증명서류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정보이므로 지적(토지의 물리적 현황) 복구와는 무관함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