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40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지방세법에 따르면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 등록면허세 미납부나 납부부족액 발견 시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지방세법 제28조의2(등기·등록관서의 장의 통보의무)에 따르면,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⑤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6개월이 아닌 2개월(60일)이 정확한 기한이므로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적용하는 것은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입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③번 오답: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은 100분의 80이 아닌 100분의 40입니다.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100분의 20이지만, 지목변경 후 매각 시에는 100분의 40을 가산합니다.

④번 오답: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납부가 우선이며, 신고 없이 납부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통보 기한: 등기·등록관서의 장의 통보의무는 "다음 달 10일까지"라는 구체적인 기한이 중요합니다.

2. 상속 신고기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60일 이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3. 중과세 적용: 중과세 대상 시에는 반드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4. 등록면허세 특성: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 납부가 원칙이며, 신고보다 납부가 우선시됩니다.

## 암기 팁

- "다음 달 10일": 등록면허세 미납 발�� 시 통보기한
- "60일":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 "중과세율": 중과세 대상 시 적용세율
- "납부 우선": 등록면허세는 신고보다 납부가 중요

이 문제는 지방세법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한을 묻는 문제로, 각 세목별 특성과 신고·납부 절차를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