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4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축척변경 시행공고에는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축척변경의 시행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O)
시행령 제59조 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필수 공고사항입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축척변경이 언제, 어디서, 왜 시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②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O)
시행령 제59조 제2호에 규정된 공고사항으로, 축척변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X)
이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공고사항입니다. 축척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별도의 시행자 선정이나 평가방법을 공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O)
시행령 제59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고사항입니다. 축척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나 보상 등의 청산방법을 미리 공고하여야 합니다.

⑤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O)
시행령 제59조 제5호에 명시된 공고사항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축척변경 과정에서 어떤 협조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 핵심 포인트

축척변경 시행공고는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고지 절차입니다. 시험에서는 실제 법령에 규정된 공고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시행자 선정'과 관련된 내용은 축척변경의 성격상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축척변경 시행공고 사항은 "목적-계획-청산-협조"의 순서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시행자 선정은 별도의 입찰이나 선정과정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공고사항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