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37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는 규정이 맞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지방세법 제28조(납세지)에 따르면,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등록 또는 면허관청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처리하므로, 실질적으로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60이 아닌 100분의 50이 정확한 규정입니다.

②번 오답: 등록 당시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③번 오답: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20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100분의 110이 아닌 100분의 120이 정확합니다.

④번 오답: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됩니다. 지방세법상 묘지용 토지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등록면허세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들:
- 세율 조정 범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 과세표준 가산율: 신고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20
- 비과세 대상: 묘지용 토지, 종교용 부동산 등
- 납세지: 등록관청 소재지(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소재지)

### 암기 팁

등록면허세의 핵심 수치를 기억할 때는 "5-12 법칙"을 활용하세요:
- 세율 조정: 50(100분의 50)
- 과세표준 가산: 120(100분의 120)

이러한 수치들은 취득세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등록면허세만의 고유한 규정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