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36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전후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면세점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지방세법 제11조(면세점) 제2항에서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도 면세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지방세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지목변경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상 변경된 날이 아닌 등기일이 취득일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③번 오답: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30일 이내입니다. 60일이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지방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번 오답: 이 선택지는 여러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법인이 아닌 자"라고 했는데 "법인장부"를 언급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둘째, 건축물 취득의 경우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100분의 80이라는 비율과 법인장부 관련 내용이 부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인접토지 취득 시 면세점 적용: 1년 이내 인접토지 취득 시 1건으로 보아 면세점 적용
2. 국가·외국정부 비과세: 공익성을 고려한 비과세 규정
3. 신고기한: 국가 매각 시 30일 이내 신고
4. 취득일 기준: 지목변경의 경우 등기일 기준

## 암기 팁

- "1년 인접 1건": 1년 이내 인접토지 취득은 1건으로 본다
- "국가 외국 비과세": 국가와 외국정부는 취득세 비과세
- "국가 매각 30일": 국가 매각 시 30일 이내 신고

이 문제는 취득세의 면세점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자주 적용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특히 토지 분할 취득 시 면세점 적용 여부는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기억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