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34문

## 정답: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결론: 고가주택의 기준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의미하므로 ②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에 따르면,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문제의 ②번에서는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라고 하였으나, 정확한 기준은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이는 실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로, 기준시가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2019년 취득 후 2020년 5월 양도 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③번 (정답):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식이 정확합니다.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고가부분 비율[(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④번 (정답):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식이 맞습니다. 일반 양도차익에 고가부분 비율을 곱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⑤번 (정답):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고가주택 기준: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기준시가 아님)
2. 고가주택 과세: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3. 비례계산: 고가부분만큼만 과세하는 비례과세 원칙 적용

### 암기 팁

"고가주택은 실거래 9억 초과" -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임을 기억하세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9억원을 넘어야 고가주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