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32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르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외자산의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이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설명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하더라도 국외 부동산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95조의2에서 규정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 토지·건물에만 적용됩니다. 국외토지의 양도소득 계산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④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국외토지 양도소득이 있고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는 경우에도 이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소득세법 제118조의14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양도가액 결정 순서: 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국외자산의 경우 외국정부 평가가액 포함) 순으로 적용
2. 국외자산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기본공제는 적용
3. 이중과세 방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선택 가능

## 암기 팁
"실거래가 확인되면 실거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국외자산이라고 해서 이 원칙이 바뀌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