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31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보통징수"의 정의를 "특별징수"와 혼동하여 잘못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① 보통징수 (틀린 설명)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보통징수"란 납세의무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선택지 ①번은 이를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특별징수"의 정의입니다. 특별징수는 급여소득에 대한 주민세처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② 부동산의 정의 (올바른 설명)
지방세법 제6조(정의)에서 취득세 관련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로 정의됩니다. 이는 민법상 부동산 개념과 동일합니다.

③ 세무공무원 (올바른 설명)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④ 납세자 (올바른 설명)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올바른 설명)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지방세 본세와 가산금(가산세, 중가산세,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방세 징수방법의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통징수와 특별징수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 보통징수: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
- 특별징수: 제3자(특별징수의무자)가 대신 징수·납부

## 암기 팁

"보통징수"는 "보통 사람이 직접 내는 것"으로 기억하고, "특별징수"는 "특별한 사람(회사 등)이 대신 내주는 것"으로 구분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