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30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예정신고납부 시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공제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부담부증여의 양도신고 (정답)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르면, 부담부증여로 인해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으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 예정신고납부 세액계산 (오답)
소득세법 제105조의2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 시 납부할 세액은 "예정신고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수시부과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는 반드시 공제해야 하는데, 문제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수시부과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이므로 중복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분할납부 (정답)
소득세법 제105조의3에 따르면,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④ 확정신고 의무 (정답)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1세대1주택 외 자산)에 대해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 기존 신고분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누진세율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연간 총 양도소득을 합산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⑤ 양도차손 시 예정신고 (정답)
양도이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이는 세무당국이 양도 사실을 파악하고 적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 핵심 포인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세액계산에서 수시부과세액 공제 여부가 핵심입니다. 수시부과세액은 세무서에서 먼저 부과한 세액으로, 예정신고 시 반드시 공제하여 중복납부를 방지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예정신고 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수시부과세액
"산감수"로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공제항목은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