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3문

## 정답: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결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잡종지의 정의에 모두 부합하는 것은 ②번이 유일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3호에서 잡종지는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야영장, 주차장, 유원지, 운동장, 학교용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하천부지, 유지, 양어장, 수영장, 공원, 사적지, 묘지, 화장장, 납골당,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등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정의됩니다.

## 선택지별 분석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 변전소, 송��소, 수신소는 공���용지에 해당
- 용출구는 잡종지가 맞음
- 일부만 잡종지에 해당하므로 부정확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교통시설로 잡종지
- 자동차운전학원: 학원시설이지만 일반 학교용지와 구분되는 잡종지
- 폐차장: 물건을 쌓아두는 곳의 성격으로 잡종지
- 모두 잡종지에 해당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자갈땅·모래땅·황무지 등의 토지
- 갈대밭, 물건을 쌓아두는 곳: 잡종지
- 산림: 임야에 해당
-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 등: 원야에 해당
- 일부만 잡종지에 해당

④ 공항·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공항시설: 공공시설용지 또는 잡종지
- 항만시설: 공공시설용지
- 보관시설물: 창고용지 또는 잡종지
- 혼재되어 있음

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식물원 등의 토지
-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잡종지
- 오물처리장: 잡종지
- 야영장: 잡종지
- 식물원: 잡종지
- 모두 잡종지에 해당하나, 문제에서 "오물처리장"이라는 표현이 애매함

## 핵심 포인트

1. 지목 구분의 원칙: 각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과 법령상 분류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잡종지의 포괄성: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모든 토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3. 함정 요소: 일부는 잡종지, 일부는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오답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 암기 팁

잡종지 = "갈물야주유운학공창하유양수공사묘화납도쓰" (갈대밭, 물건쌓는곳, 야영장, 주차장, 유원지, 운동장, 학교용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하천부지, 유지, 양어장, 수영장, 공원, 사적지, 묘지, 화장장, 납골당,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 기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