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28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부담 부당감소 행위로 인정되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소득세법 제101조의2(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르면, 거주자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그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특히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로 추정되므로, 문제의 상황이 정확히 이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 ��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②번 오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③번 오답: 취득원가에 포함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상각액은 이미 비용처리되었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중복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④번 오답: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자산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증여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부담이므로 증여자의 양도소득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특수관계인 거래의 부당행위 판단기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로 추정
2. 양도차손의 통산: 부동산 관련 권리의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
3. 배우자 증여 특례: 5년 이내 배우자 증여재산의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4. 이중공제 방지: 이미 다른 소득에서 비용처리된 항목은 양도소득에서 중복 공제 불가

이 문제는 양도소득세의 핵심 계산 원리와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선택지별로 서로 다른 중요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