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27문

## 정답: ③ 2개

결론: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6장(제111조~제13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입니다.

### 재산세 부과·징수의 주요 내용

1.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지방세법 제112조)
-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한 자
-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부과

2. 부과·징수 방법
- 보통징수 원칙 (지방세법 제21조)
- 납세고지서에 의한 징수
- 분할납부 가능 (연 4회 분할)

3. 납부기한
- 정기분: 7월 16일~31일, 9월 16일~30일 중 조례로 정함
-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세율 구조
- 토지: 종합합산과세 시 0.2%~0.5% (누진세율)
- 건축물: 0.25%
- 주택: 0.1%~0.4% (공시가격에 따른 누진세율)

###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

1. 과세기준일 관련
-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 (연중 소유권 변동과 무관)
- 미등기 부동산도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

2. 부과 제외 사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
- 종교용 재산
- 학교용 재산 등

3. 징수 특례
-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시제도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체납처분 절차 적용

### 시험 출제 경향 및 함정

이 문제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여러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선택지로 제시됩니다:

- 과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관련 내용
- 세율 적용 방법
-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 부과 제외 대상
- 징수 방법과 절차

### 암기 팁

"6월 재산 보통징수"
- 6월: 과세기준일 6월 1일
- 재산: 토지·건축물·주택
- 보통징수: 납세고지서에 의한 징수 원칙

재산세는 매년 동일한 시기에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과세기준일, 납부기한, 세율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지방세와의 차이점(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비교하여 학습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