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25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 (ㄴ, ㄷ)이 맞는 이유는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율 적용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개념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표준 산정 (지방세법 제112조)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에서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한 가액
- 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세율 적용 (지방세법 제113조)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을 적용하되, 재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토지: 종합합산 0.2~0.4%, 별도합산 0.2~0.4%, 분리과세 0.07~0.4%
- 건축물: 0.25%
- 주택: 0.1~0.4% (공시가격 구간별 차등)

### 선택지별 분석

ㄱ. 틀린 설명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모든 재산에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공시가격, 건축물은 신축가격기준액 기준으로 각각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ㄴ. 옳은 설명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토지, 건축물, 주택)와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0.1%에서 0.4%까지 차등 적용되며, 건축물은 일률적으로 0.25%가 적용됩니다.

ㄷ. 옳은 설명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비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구간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사실상 누진적 효과를 나타내지만, 각 구간 내에서는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및 시험 출제 경향

1. 과세표준 산정방법의 구분: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건축물(신축가격기준액)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세율의 차등 적용: 재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른 세율 차이를 이해하고, 특히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구간별 차등세율 적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3. 비례세율 vs 누진세율: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비례세율이지만, 주택의 경우 구간별 차등세율로 인한 누진적 효과가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토개건신주공"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은 신축가격기준액, 주택은 공시가격으로 기억하면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