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23문

정답: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근저당권등기에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정답 해설
근저당권등기는 부동산등기법상 채권최고액, 채무자, 이자의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의 약정이율, 채권의 확정기일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성질상 장래 발생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① 오답 해설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79조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존속기간이 약정된 경우 이를 등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③ 오답 해설
지연배상액(지연손해금)은 등기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됩니다. 민법 제357조에 따라 저당권은 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저당권실행비용을 담보하며, 지연손해금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담보됩니다. 다만 등기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까지,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까지 담보됩니다.

④ 오답 해설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채권최고액은 전체 금액을 하나로 기재합니다.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공동근저당권자로서 총 채권최고액만을 등기합니다. 각 채권자의 지분이나 채권액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⑤ 오답 해설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라 등기의무자의 협력 없이도 확정판결에 기해 단독신청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근저당권등기에서 등기사항과 비등기사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과 수반성이 완화된 특성으로 인해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근저당권등기사항: "최채이지확존" (최고액, 채무자, 이자율, 지연손해금율, 확정기일, 존속기간)으로 기억하되, 변제기는 포함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