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21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ㄴ, ㄹ이 모두 틀린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7조~제30조(이의신청 관련 규정)에 따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틀린 설명)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등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등기소의 상급 등기소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적 구제절차로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내에서의 재심사 절차입니다.

ㄴ. (틀린 설명)
이의신청 기간은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2주가 아닌 1개월이 정확한 기간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입니다.

ㄷ. (올바른 설명)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거나 반려한 경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관의 소극적 처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됩니다.

ㄹ. (틀린 설명)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이 올바른 구제절차입니다. 등기관의 행위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의신청 기관: 상급 등기소장 (법원이 아님)
2. 이의신청 기간: 1개월 이내 (2주가 아님)
3. 후속 구제절차: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아님)
4. 신청 대상: 등기관의 적극적/소극적 처분 모두 가능

## 시험 출제 포인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부동산등기법의 핵심 내용으로, 특히 신청기관, 신청기간, 후속절차에 대해 자주 출제됩니다. 행정구제절차와 사법구제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상급자에게 1개월 내 이의, 불복시 행정소송"으로 기억
- 등기는 행정��무이므로 모든 구제절차가 행정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