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2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모두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토지대장에는 경계와 면적이 아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 등록됩니다.
- ②번: 임야대장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가 아닌 임반, 소반, 수종, 면적 등이 등록됩니다.
- ③번: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권 지분과 토지의 이동사유가 아닌 공유자의 성명, 주소, 지분 등이 등록됩니다.
- ④번: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 비율과 지목이 아닌 대지권의 종류, 비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등이 등록됩니다.

핵심 포인트: 모든 지적공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은 소유자 변경 관련 정보(변경일자와 원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지적공부별 고유 등록사항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