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16문

정답 4번이 맞는 이유는 ㄱ과 ㄷ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등기권리자: 등기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
- 등기의무자: 등기로 인하여 직접 불이익을 받는 자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올바른 설명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매도인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매수인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받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상실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ㄴ. 틀린 설명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채권자(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이고 채무자(소유자)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채권자는 담보권을 취득하여 이익을 받고,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불이익을 받기 ���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등기권리자"라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ㄷ. 올바른 설명
근저당권말소등기에서는 소유자가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소유자는 담보권이 말소되어 부동산의 부담이 제거되므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고, 근저당권자는 담보권을 상실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익과 불이익의 관점: 등기로 인해 누가 직접적인 이익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권리의 취득과 상실:
- 권리를 취득하는 자 → 등기권리자
- 권리를 상실하는 자 → 등기의무자

3. 담보권 관련 함정: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채무자라고 해서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을 취득하는 채권자가 등기권리자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득실(得失) 원칙": 등기로 인해 득하는 자는 권리자, 실하는 자는 의무자로 기억하면 됩니다.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고 매도인이 잃으며, 담보권설정에서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얻고 소유자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