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15문

정답 ①번 (ㄱ, ㄷ)이 맞는 이유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효력과 절차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정답) 부동산등기는 대항력을 갖는 공시방법입니다.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는 부동산등기의 핵심적 효력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ㄴ. (오답) 부동산등기는 성립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의사주의(합의주의)를 채택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물권변동이 성립하며, 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입니다. 만약 성립요건이라면 등기 없이는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지 않는데, 실제로는 당사자 간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ㄷ. (정답) 등기는 추정력을 가집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등기된 사항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려면 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등기의 공신력과는 다른 개념으로, 등기부상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한다고 추정하는 효력입니다.

ㄹ. (오답) 우리나라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신력이란 등기부를 신뢰하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효력인데, 우리나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진정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는 독일법계와 달리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등기의 효력은 대항력, 추정력, 순위확정력만 인정되고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또한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이라는 점도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 암기 팁

"대추순공(대항력-추��력-순위확정력-공신력X)"으로 기억하세요. 앞의 세 개는 인정되고 공신력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립요건과 대항요건의 구분은 "당사자 간에는 합의만으로 충분(성립), 제3자에게는 등기 필요(대항)"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