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13문

## 정답: ④번 (ㄱ, ㄷ, ㄹ)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은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게을리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요건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에 규정된 제도로, 채무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등기법상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정답)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는 채무자(乙)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본질상 채무자가 권리행사를 게을리하는 상황에서 행사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ㄴ. (오답)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등기됩니다. 채권자(甲)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乙)를 대위하여 乙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ㄷ. (정답) 채권자는 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 자신의 채권이 존재함을 증명해야 하며, 채무자가 무자력이거나 권리행사를 게을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ㄹ. (정답)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 시 등기권리자는 채무자(乙)가 되고, 신청인은 채권자(甲)가 됩니다. 이때 甲은 乙을 대위한다는 취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대위의 성격: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것이므로 등기명의는 채무자가 됨
2. 요건의 엄격성: 채권의 존재, 채무자의 무자력 또는 권리행사 해태 등이 모두 증명되어야 함
3. 절차적 특징: 채무자의 동의 불요, 하지만 법정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시험 출제 포인트

채권자대위권 관련 문제에서는 특히 '누구 명의로 등기되는가'와 '채무자의 동의 필요 여부'가 자주 출제됩니다. 채권자가 대위하더라도 등기명의는 항상 채무자가 되며,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대위는 대신하는 것 - 명의는 채무자, 동의는 불필요, 요건은 엄격"으로 기억하면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