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11문

## 정답: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결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으로 인한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축척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 실시
2. 필지별 증감 면적 산정
3.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
4.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 완료
5.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지체 없이)
6. 지적공부 등록

## 오답 분석

②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이 완료되었을 때
측량 완료는 축척변경 절차의 초기 단계로, 이후 면적 산정, 조서 작성, 청산금 처리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공고 시점이 아닙니다.

③ 필지별 증감 면적의 산정이 완료되었을 때
면적 산정 완료 후에도 조서 작성과 청산금 처리 절차가 남아있으므로 확정공고 시점이 아닙니다.

④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
조서 작성 완료 후에도 가장 중요한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 절차가 남아있어 확정공고할 수 없습니다.

⑤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었을 때
지적공부 등록은 확정공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확정공고가 먼저 이루어진 후 그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 핵심 포인트

축척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금 처리입니다. 축척변경으로 인해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익을 청산금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모든 측량과 계산이 완료되어도 실제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완료되지 않으면 축척변경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적소관청은 청산금 처리가 완전히 끝난 시점에서 비로소 축척변경이 확정되었다고 보고 이를 공고하게 됩니다.

## 암기 팁

"축척변경 확정공고 = 청산금 완료 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 문제(청산금)가 해결되어야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