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10문

## 정답: ④번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대장 열람 시 해당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표시되며, '붉은색'으로 구분 표시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표시)에 따르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발급 시 해당 토지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이를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일반 토지와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②③번 - 'ㄱ: 지적불부합지'가 틀린 이유:
지적불부합지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 반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 중 오류가 있어 정정이 필요한 토지를 말합니다.

①번 - 'ㄴ: 붉은색'에 대해:
색상은 맞지만 ㄱ이 틀렸으므로 오답입니다.

②번 - 'ㄴ: 굵은 고딕체'가 틀린 이유:
법령에서는 글꼴의 종류나 굵기가 아닌 색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번 - 'ㄴ: 담당자의 자필(自筆)'이 틀린 이유:
현대의 전산화된 지적관리 시스템에서 수기 작성은 적용되지 않으며, 법령상으로도 자필 표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⑤번 - 'ㄴ: 붉은 고딕체'가 틀린 이유:
색상은 맞지만 글꼴까지 특정하여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령에서는 '붉은색'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용어 구분: '지적불부합지'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표시 방법: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반드시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3. 실무적 중요성: 이러한 표시는 토지 거래 시 매수인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해당 토지의 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 암기 팁

"등록사항 정정 = 빨간불(붉은색)"로 기억하면 됩니다. 마치 신호등의 빨간불처럼 '주의'를 요하는 토지라는 의미로 붉은색으로 표시한다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