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학 제36문

문제

3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2동일수급권(同一需給圈)이란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圈域)을 말하며,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

3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4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

5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시장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가치형성요인의 정의에서 "시장가치"가 아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법적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인근지역의 정의가 정확합니다.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 ②번: 동일수급권의 정의가 맞습니다. 대상부동산과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합니다.
- ③번: 원가법의 정의가 정확합니다.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 ④번: 유사지역의 정의가 맞습니다.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으나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입니다.
- ⑤번: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 "시장가치"라는 표현은 부정확합니다.

핵심 포인트: 감정평가 용어 정의에서 "가격"과 "시장가치"의 구분이 중요하며, 가치형성요인은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으로 구성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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