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학 제35문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ㄷ, 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제외 대상:
- ㄱ.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 ㄴ. 종교용 건물의 부지
- ㄷ. 묘지용지
- ㅁ. 잡종지 중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오답 분석:
- ㄹ(일반 주거용 토지)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에 해당하므로 제외됩니다.
- ①, ②, ④, ⑤번은 모두 ㄹ을 포함하거나 정확한 조합이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인 거래대상 토지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공용지나 특수목적용지,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됩니다.

암기 팁:
"도로·종교·묘지·사용불가 잡종지"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