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학 제33문

문제

3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이다.

2주택연금은 수령기간이 경과할수록 대출잔액이 누적된다.

3주택소유자(또는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4담보주택의 대상으로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5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담보주택의 가격하락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④번

결론: 주택연금의 담보주택 대상에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담보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한정되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만 담보주택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주택연금의 기본 개념으로 정확합니다.
- ②번: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 이자가 복리로 누적되어 대출잔액이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③번: 종신지급방식의 특징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 하락위험을 보장하는 것이 주택연금의 핵심 특징입니다.

핵심 포인트: 주택연금 담보주택은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입니다.

암�� 팁: "주택연금은 주거용만!" - 업무용 시설은 제외됨을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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