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학 제22문

문제

22.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1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2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5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국민임대주택의 정의가 잘못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오답 분석:
①번이 틀린 이유는 국민임대주택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 1~4분위 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②번 영구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 대상, 50년 이상 임대 - 정확
③번 장기전세주택: 전세계약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 정확
④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 - 정확
⑤번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기존주택 임차 후 저소득층에게 전대 - 정확

핵심 포인트:
국민임대주택은 "젊은 층"이 아닌 "저소득층" 대상이라는 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각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대상계층과 임대조건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국민임대 = 국민(저소득층), 영구임대 = 영구(최저소득), 장기전세 = 전세방식으로 기억하세요.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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