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학 제21문

문제

21. 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금융지원정책은 정부의 주택시장 간접개입방식에 속한다.

2주택정책은 주거안정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복지기능도 수행한다.

3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과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4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5주거복지정책상 주거급여제도는 소비자보조방식의 일종이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정부가 특정 지역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입주자가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O) 금융지원정책은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금융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간접개입방식입니다.

② (O)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통해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③ (O) PIR(Price to Income Ratio)과 RIR(Rent to Income Ratio)은 가구의 주택구매력과 임대료 부담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④ (X)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정한 특정 단지에만 공급되어 입주자의 주거지 선택권이 제한되는 것이 한계점입니다.

⑤ (O) 주거급여제도는 수요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소비자보조방식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저렴한 임대료)과 단점(선택권 제한, 사회적 낙인 등)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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