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학 제20문

문제

20.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2증여세는 국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3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매각을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4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5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취득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이지만 취득단계가 아닌 보유단계에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 법적 근거
-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

### 오답 분석
① 정답 - 취득세 감면은 거래비용 절감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
② 정답 - 증여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국세이며, 증여받는 시점(취득단계)에 부과
③ 정답 -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매각 시 세부담 증가로 보유자들이 매각을 연기하는 동결효과 발생
④ 정답 -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국세로 매년 보유단계에서 부과

### 핵심 포인트
부동산 조세는 과세단계별로 구분됩니다:
- 취득단계: 취득세(지방세), 증여세·상속세(국세)
- 보유단계: 재산세(지방세), 종합부동산세(국세)
- 처분단계: 양도소득세(국세)

### 암기 팁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으로 기억하세요. 취득할 때가 아닌 소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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