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9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요건과 건축제한 완화에 관한 내용 중 ㄱ, ㄴ이 모두 정확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지정요건 관련 (정답)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정 가능합니다:
-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일 것
- 면적이 30만㎡ 이상일 것
-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예정일 것

이러한 지정요건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ㄴ. 건축제한 완화 (정답)
입지규제최소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축제한이 대폭 완화됩니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따른 건축제한 완화
- 건폐율·용적률 제한 완화 (최대 건폐율 90%, 용적률 1500% 적용 가능)
-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의 용도제한 완화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시설 설치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ㄷ. 관련 절차 또는 효력 (오답)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관련된 절차나 효력에 대한 설명이 부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
- 지정 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필요
- 지정기간은 최대 20년이며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

## 핵심 포인트

1. 면적요건: 30만㎡ 이상이라는 구체적 수치 암기 필수
2. 대상지역: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만 가능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제외)
3. 완화내용: 건폐율 90%, 용적률 1500%까지 완화 가능
4. 지정권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아님)

## 암기 팁

"입지규제최소구역 = 30만㎡ 이상 + 도시·계획관리지역 + 건폐율 90% + 용적률 1500%"로 핵심 수치를 연결하여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이 제도는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지정요건과 완화내용을 정확히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