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5문

## 정답 해설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국토계획법상 청문 대상이 되는 경우가 ㄱ과 ㄷ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청문 대상 사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절차)에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문이 필요한 주요 사례:

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2.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처분 시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시
4.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5.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명령 시

### 선택지별 분석

ㄱ. 청문 대상에 해당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청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ㄴ.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단순한 신고나 허가 과정에서는 청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의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ㄷ. 청문 대상에 해당
- 기존 권리나 이익에 대한 제한이나 박탈을 수반하는 처분으로서 청문을 통한 적정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국토계획법상 청문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실시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기억해야 합니다:

1.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는 처분에는 원칙적으로 청문이 필요
2. 기존 권리의 변경이나 박탈이 있는 경우 청문 실시
3. 단순 허가나 신고는 청문 대상이 아님
4. 공익사업이라도 개인의 권익침해가 있으면 청문 필요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청문 대상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청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문의 본질적 목적인 적정절차 보장과 권익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권익침해 = 청문필요"로 기억하되,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사항들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