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4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별 분석

① 올바른 설명
국토계획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획수립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개발제한구역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되는 중요한 제도로,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광역적 영향을 미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국토계획법 제28조제6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건축과 도시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심의체계입니다.

④ 틀린 설명 (정답)
국토계획법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이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계획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절차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단순히 결정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고시라는 공시절차를 거쳐야 대외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심의절차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심의 생략 가능성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제시하여 수험생을 혼동시키는 함정 문제입니다.

## 암기 팁

도시계획 결정권자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장관, 지구단위계획은 시장·군수"로 기억하고, 심의절차는 예외 없이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