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39문

정답: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은 특별시·광역시의 도시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으며,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 해당하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농지법 제28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 특별시·광역시의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시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됩니다.

## 선택지별 분석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정답)
녹지지역은 도시��역에 속하며, 특별���의 도시지��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으므로 정답입니다.

② 특별시의 관리지역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에 해당합니다. 농지법령상 특별시라 하더라도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③ 광역시의 관리지역
마찬가지로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므로 광역시 내에서도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④ 광역시의 농림지역
농림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농업진흥을 위한 지역의 성격상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⑤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비도시지역에 해당하며, 군 지역은 특별시·광역시가 아니므로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 그리고 특별시·광역시의 도시지역 제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녹지지역을 농업과 관련된 지역으로 오해하여 농���진흥지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녹지지역은 엄연히 도시지역에 속하므로 특별시·광역시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 암기 팁

"특광도"로 기억하세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불가!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모두 포함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