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37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건축법령상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 시 필로티 층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건축물의 높이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층고를 제외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필로티 구조가 주차장이나 공용공간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바닥면적 산입: 틀렸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민편의시설로서 실질적인 거주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② 지하층 기계실, 전기실의 용적률 산정: 틀렸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지하층의 설비공간은 용적률 완화 대상입니다.

④ 건축물의 층고 산정방법: 틀렸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에 따르면, 층고는 "해당 층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그 직상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가 아니라, "천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산정합니다.

⑤ 층수가 다른 건축물의 층수 산정: 틀렸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 핵심 포인트

1. 필로티 구조의 특례: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경우에만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며, 부분 필로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용적률 완화 대상: 지하층의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주차장 등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층수 산정의 원칙: 최대층수 기준으로 적용하여 건축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 암기 팁

- "필로티 전체 = 높이 제외": 1층 전체 필로티만 높이 산정에서 제외
- "지하 설비 = 용적률 제외": 지하층 기계실 등은 용적률에서 빠짐
- "층수는 최대값": 부분별 층수가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 적용

이 문제는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산정에 관한 기본 개념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항목별 예외 규정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