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35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용도변경의 기본 원칙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용도변경은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용도변경 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이 면제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 신고 (정답)
숙박시설에서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별표1의2에 따라 신고대상입니다. 같은 종류의 용도군 내에서의 변경이거나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로 처리됩니다.

②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 허가 (정답)
숙박시설에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서로 다른 용도군 간의 변경으로 허가대상입니다.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업무시설 용도변경 시 사용승인 면제 (오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용도변경 면적이 500㎡ 미만이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특정 용도가 아닌 경우에만 사용승인이 면제됩니다. 1천㎡는 500㎡를 초과하므로 반드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도지사의 허가 제한권 (정답)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복수 용도 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 (정답)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사용승인 면제 기준: 500㎡ 미만 + 특정 용도 제외
2. 용도변경 구분: 신고 vs 허가 (용도군 간 변경 여부가 핵심)
3. 면적 기준: 500㎡는 용도변경에서 중요한 분기점

## 암기 팁

"오백 미만 승인 면제" - 용도변경 시 500㎡ 미만일 때만 사용승인이 면제됨을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제시된 1천㎡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