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33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구역 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건축법 제77조의8(건축협정의 효력)에 따르면,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는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이는 건축협정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토지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협정의 내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건축협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②번 오답: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도 각각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협정인가권자입니다.

③번 오답: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가 아닌 전원 동의가 필요하며, 신고가 아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번 오답: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전원의 동의나 인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협정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체결: 전원 합의 필요
- 변경: 전원 동의 + 인가
- 폐지: 과반수 동의 + 신고
- 효력의 승계: 토지 권리 이전 시에도 협정 효력 유지
- 인가권자: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아님)

## 암기 팁

"체결·변경은 전원, 폐지는 과반"으로 기억하고, "변경은 인가, 폐지는 신고"로 구분하여 암기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축협정의 효력은 토지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승계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