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30문

## 정답: ⑤ ㄴ, ㄷ

결론: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규정에서 ㄴ과 ㄷ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주택법 제35조(감리)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감리의 대상 등)에 따른 주택 감리자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ㄱ. (틀린 설명으로 추정)
주택법령상 감리 대상은 연면적이나 세대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한정됩니다.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감리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면적 5천㎡ 이상인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3천㎡ 이상

ㄴ. (옳은 설명)
주택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감리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이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이 주택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ㄷ. (옳은 설명)
주택법 제35조 제3항에서는 감리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관계에 있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사업의 감리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 사업주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
- 사업주체 또는 건설업자와 자본출자 관계에 있는 자
- 기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한 자

### 핵심 포인트

1. 감리 대상의 한정성: 모든 주택이 아닌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만 감리 대상
2. 감리자의 자격 요건: 건축사 또는 건설기술자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자
3. 감리자의 독립성: 사업주체나 시공자와의 이해관계 배제를 통한 공정성 확보

### 출제 경향 및 주의사항

주택 감리 관련 문제는 감리 대상 범위, 감리자의 자격 요건, 감리자의 독립성 보장 등이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특히 감리 대상이 되는 주택의 규모(연면적, 세대수)와 감리자가 될 수 없는 제한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감리 규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택법만의 고유한 감리 규정을 별도로 정리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