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29문

정답 ④번 -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는 조합원을 신규 가입시키거나 결원 충원할 수 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2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하거나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
조합원의 사망은 불가피한 결원 사유로서, 주택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결원 충원 사유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 감소는 조합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충원이 허용됩니다.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조합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무자격자의 발견은 조합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이로 인한 결원은 법령상 충원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범위 내에서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것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규 가입 사유입니다.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
주택법령상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된 경우에만 결원 충원이 가능합니다. 60퍼센트는 5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 충원 사유가 아닙니다.

⑤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40퍼센트)이 되었으므로, 이는 법정 충원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50퍼센트 미만"이라는 기준입니다.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져야만 결원 충원이 가능하며, 60퍼센트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암기 팁

"오십 미만만 충원 가능"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어야 결원 충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0% 이상이면 충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