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28문

## 정답: ② ㄷ

결론: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ㄷ만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ㄱ.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관련
주택법 제9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연면적 합계가 661㎡ 미만이거나 3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사업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택건설사업자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ㄴ. 자본금 요건 관련
주택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갑종: 30억원 이상
- 을종: 15억원 이상
- 정종: 3억원 이상

따라서 최소 자본금이 5억원이라는 설명은 부정확합니다. 정종의 경우 3억원이 최소 요건입니다.

ㄷ. 주택건설사업자의 의무 관련 (정답)
주택법 제21조(하자담보책임)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설한 주택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1조의2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에서는 주택관리업무의 인수·인계 등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 후에도 지속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등록 면제 기준: 661㎡ 미만 또는 30세대 미만은 등록 면제
2. 자본금 요건: 갑종 30억, 을종 15억, 정종 3억원
3. 사후 관리 의무: 하자담보책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관리업무 인수·인계

### 암기 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면제 기준을 "661-30 법칙"으로 기억하고, 자본금은 "30-15-3 단계"로 암기하면 효과적입니다. 특히 하자담보책임은 주택법의 핵심 제도 중 하나로 자주 출제되므로 관련 조문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