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27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인 주택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의 정의에 완전히 부합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② 정답 해설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사업주체가 분양가격을 제한받아 건설하는 주택

또한 국민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고 84㎡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① 틀린 이유
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대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이 이에 포함됩니다.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③ 틀린 이유
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간선시설"이란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공통으로 필요한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합니다. 선택지에서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에 공통으로 필요한"이라는 중요한 요건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④ 틀린 이유
주택법 제2조 제9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안의 거주자를 위한 일반목욕장,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금융기관, 우체국, 상점, 음식점, 사무소,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을 말합니다. 방법설비(방범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닌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⑤ 틀린 이유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등)은 "복리시설"에 해당하며, "부대시설"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1. 국민주택의 요건: ①자금지원 주체(국가·지자체·주택도시기금 등) ②면적 제한(85㎡ 이하)
2. 시설 구분의 혼동: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간선시설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준주택 범위: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포함됩니다

## 암기 팁

- 국민주택: "85㎡ 이하 + 공적자금 지원"
- 복리시설: "거주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목욕장, 상점, 주민공동시설 등)
- 부대시설: "주택의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 (방범설비,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이 문제는 주택법상 용어 정의의 정확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각 시설의 분류와 국민주택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