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26문

정답 ③번이 틀린 이유: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선택지 분석

③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법 제47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해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리모델링 전후의 소유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
- 사업비에 관한 사항
- 비용분담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따라서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는 필수 요소이므로, 이를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③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①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힌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④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⑤번 정답 분석
주택법 제47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12층 건축물의 경우 15층 이하에 해당하므로 2개층 증축이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권리변동계획의 구성요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사업비는 필수 포함사항
2. 리모델링 허가절차: 소유자 전원 동의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3. 증축형 리모델링: 15층 이하 건물만 가능, 최대 3개층 증축
4. 안전진단: 증축형 리모델링의 필수 선행절차

## 암기 팁

권리변동계획의 구성요소는 "소사비기타"로 기억하세요:
- 소유관계 변동사항
- 사업비 관련사항
- 비용분담 및 정산사항
- 기타 국토부령 정하는 사항

수직증축은 "15층 이하, 최대 3층"으로 간단히 암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