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25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O)
주택법 제64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 발행 주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O)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서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채권자의 권리보호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O)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기명증권의 특성상 명의변경 절차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O)
주택법 제66조에서 주택상환사채 발행자의 상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로 효력을 상실한다. (X)
이는 틀린 설명입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사채는 이미 성립된 채권채무관계로서 독립적인 효력을 가지며, 발행자의 등록 말소가 사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상환사채 관련 문제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자주 출제됩니다:
- 발행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 증권의 성질: 기명증권
- 명의변경 방법: 사채원부 기록
- 상환의무: 주택건설 후 상환
- 등록말소와 사채효력의 독립성

특히 ⑤번과 같이 등록말소 시 사채효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묻는 문제가 함정으로 자주 출제되므로, 사채의 독립적 효력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