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22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핵심적인 계획으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②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환지방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정비구역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공급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입니다.

④ 정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
분양신청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오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의2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 추진 책임을 반영한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관리처분계획의 중요성: 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핵심 절차
2. 인수 주체 구분: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는 중앙정부(국토교통부장관)가 아닌 지방정부(시·도지사)의 책임
3. 권리보장 원칙: 기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우선 공급 의무

## 암기 팁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는 "시·도지사"가 담당한다고 기억하세요. 중앙정부보다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주택정책을 직접 담당한다는 논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역할 구분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