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19문

정답 ⑤번 - ㄴ과 ㄷ이 모두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올바른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인가 신청 시에는 준공도서, 정비사업비 정산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동사항 등을 첨부해야 하며, 시장·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준공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ㄴ. 틀린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 따르면, 시행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선택지에서 30일이나 90일 등 다른 기간을 제시했다면 틀린 것입니다.

ㄷ. 틀린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새로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세 특례입니다. 만약 선택지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면 틀린 설명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준공인가 절차: 정비사업 완료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
2. 등기 의무기간: 준공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숫자
3. 취득세 면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 시 조세특례 적용

## 암기 팁

- "준공 후 60일 등기" - 준공인가 받은 후 등기까지의 기간
- "관리처분 취득세 면제" - 정비사업으로 인한 권리변동은 취득세 부담 없음

이 문제는 정비사업의 완료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무와 특례사항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특히 기간과 세제혜택 부분에서 정확한 법령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