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18문

## 해설

정답 ①번이 맞는 이유는 ㄱ만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정답 요소)
도시개발법 제32조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개발계획구역 밖의 지역에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신설 또는 확장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부담 원칙을 명시한 것으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ㄴ. (오답 요소)
도시개발법 제33조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무조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ㄷ. (오답 요소)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르면, 개발계획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 개발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개발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 체계는 수익자부담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기본적인 사업비용을 부담하되, 개발구역 외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집니다. 반면, 개발로 인해 이익을 받는 토지소유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분담 의무가 있��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시행자 중심, 수익자 분담" - 도시개발사업의 비용부담은 시행자가 중심이 되어 부담하되, 이익을 받는 수익자들도 함께 분담한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히 개발구역 밖 기반시설까지 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은 시행자 책임의 광범위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