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16문

## 정답: ② ㄱ: 2, ㄴ: 3, ㄷ: 5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ㄱ: 2년, ㄴ: 3년, ㄷ: 5년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도시개발법 제7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제 사유와 관련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2년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2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규정으로, 장기간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ㄴ: 3년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단계로, 이 기간 내에 인가받지 못하면 사업추진 의지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ㄷ: 5년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에도 실제 사업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③번: ㄱ을 각각 2년, 3년으로 보았으나, 사업시행자 결정 기간은 2년이 맞습니다.
- ④번: ㄴ을 2년으로 보았으나, 실시계획 인가 기간은 3년입니다.
- ⑤번: ㄱ을 3년으로 보았으나, 사업시행자 결정 기간은 2년이 정확합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진행과정과 각 단계별 기간제한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업시행자 결정: 2년 이내
2. 실시계획 인가: 3년 이내
3. 사업착수: 5년 이내

이러한 기간제한은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암기 팁

"시행자 2년, 계획 3년, 착수 5년"으로 단계별 진행순서와 함께 기억하면 효과적입니다. 사업이 진행될수록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