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14문

정답 ④번 - 고시된 실시계획이 종전 도시·군관리계획에 저촉되는 경우 새로운 실시계획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도시개발법 제17조제4항에 따르면,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새로 고시된 실시계획이 기존의 도시·군관리계획과 상충할 때는 종전 계획이 아닌 새로운 실시계획이 우선하므로, 선택지 ④번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② 올바른 설명 - 도시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③ 올바른 설명 - 도시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⑤ 올바른 설명 - 도시개발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인가 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의제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실시계획과 기존 도시·군관리계획 간의 우선순위를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개발을 위한 사업이므로, 기존 계획보다는 새로운 실시계획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실시계획의 의제처리 효과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시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허가가 의제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암기 팁

"새로운 도시개발이 기존 계획을 이긴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사업이므로 기존 계획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