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11문

정답 4번이 맞는 이유는 ㄴ과 ㄷ이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성장관리방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인구감소지역의 도시 쇠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수립 방안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ㄱ. (틀린 설명)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주체나 절차, 또는 적용 대상에 관한 잘못된 설명으로 추정됩니다. 성장관리방안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지역에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한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ㄴ. (올바른 설명)
성장관리방안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기존 시가지의 집약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도시 스프롤 현상을 억제하고 압축도시(Compact City)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ㄷ. (올바른 설명)
성장관리방안에는 개발밀도의 관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안, 토지이용의 관리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기반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는 성장관리방안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제도 도입 배경: 인구감소와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2. 계획의 성격: 기존의 확장 위주 개발에서 관리 위주 계획으로의 전환
3. 주요 내용: 도시성장경계 설정, 개발밀도 관리, 기반시설 효율화 등

## 시험 출제 포인트

성장관리방안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 기존 도시계획 제도와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수립 주체, 승인 절차, 주요 내용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성장관리 = 압축+관리"로 기억하면 됩니다. 즉, 도시를 압축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