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1문

문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회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일반 열람에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국토계획법 제12조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이며, 수립 완료 시 해당 시·도지사가 직접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O):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 후 요청받으면 단독 수립 가능
- ②(O): 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③(O):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시 지역 구분 가능
- ④(X):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가 공고 및 열람 제공
- ⑤(O): 협의 불성립 시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 신청 가능

핵심 포인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수립 후 공고·열람 제공도 시·도지사의 권한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기준 설정과 조정 역할만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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