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9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7조(행정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개업무의 신뢰성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부과되며,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할 뿐 독립적인 중개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인장등록이 불필요합니다.

②번 오답: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일이 아닙니다.

③번 오답: 분사무소 인장은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분사무소는 본점의 일부이므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며, 분사무소 소재지 관청이 아닙니다.

④번 오답: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하거나, 별도로 인장을 등록하는 대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인장등록 의무자: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제외)
2. 변경등록 기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3. 분사무소 인장: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
4. 법인 인장: 인감증명서로 갈음 가능
5. 위반시 제재: 미등록 인장 사용시 6개월 범위 내 자격정지

## 암기 팁

인장 관련 규정은 "7일 변경, 6개월 정지"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 분사무소는 본점의 연장선이므로 모든 등록업무는 본점 기준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