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40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관청)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따라서 ③번은 법령에 명시된 신고관청으로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신고기한이 틀렸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개월(90일)이 아닙니다.

②번 오답: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의무의 면제)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수인인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④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합니다. "또는"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의무입니다.

⑤번 오답: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등록과 관련된 기관이고, 신고관청은 거래신고를 받는 기관으로 구분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2. 신고의무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매수인인 경우
3. 신고의무자: 공인중개사가 개입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
4. 신고관청 vs 등록관청: 거래신고는 신고관청, 중개사 등록은 등록관청

## 암기 팁

신고관청은 "특광특도, 시군구, 특별자치도 행정시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사와 행정시장 모두 신고관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