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개사법 제38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ㄷ, ㅁ이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유형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부터 제23호서식까지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각 서식별 공통 기재사항 분석

공통으로 기재되는 항목들:
- ㄱ. 권리관계: 모든 부동산의 기본적인 권리관계(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는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입니다.
- ㄷ. 법령상 이용제한: 건축법,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이용제한은 주거용·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 등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입니다.
- ㅁ. 거래조건: 매매가격, 임대료, 보증금 등 거래조건은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공통항목입니다.

일부 서식에만 기재되는 항목들:
- ㄴ. 시설물의 상태: 주로 건축물(주거용·비주거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토지나 입목 등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ㄹ. 관리비: 주로 공동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 건축물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단순 토지거래나 입목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 ①, ② 선택지: ㄴ(시설물의 상태)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건축물에만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모든 서식의 공통사항이 아닙니다.
- ④, ⑤ 선택지: ㄴ(시설물의 상태)과 ㄹ(관리비)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은 주로 건축물에 특화된 항목들로 모든 부동산 유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부동산의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건축물과 토지, 입목 등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확인사항도 차이가 있지만, 권리관계, 법령상 이용제한, 거래조건은 모든 부동산 거래의 기본요소라는 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권법거"(권리관계-법령상이용제한-거래조건)로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부동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3요소입니다.